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면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현지 시간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"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"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, 천억 달러, 약 145조 원이 넘고 2천억 달러, 29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,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,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내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월가에서는 1·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할 경우 그 금액이 1천 억달러, 약 1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관세 금액 자체가 크고 워낙 많은 기업이 관련돼 있어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에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"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"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만 자동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관세를 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은 "매우 복잡한 일"이라면서 환급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신윤정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071040497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